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은퇴하는 교수와 새로 들어오는 펠로우 수의 균형이 깨졌다. 지방소멸과 똑같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카드로 전문과 및 학회가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당초 10명의 지원자가 예정돼 있던 류마티스내과에 지원 희망자가 반토막이 나면서 은퇴자와 펠로우 지원자간 수급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전에도 지원자 감소 경향이 있었지만 의대 증원 및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기점으로 전문의 의향이 줄어들면서 학회 차원의 대응력으로는 사실상 손쓸 도리가 없다는 판단이다.16일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CR2024를 개최한 대한류마티스학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차훈석 차기 이사장(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회는 의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따른다"며 "다만 사회적인 이슈에서 더 나아가 의료계의 혼란 사태가 대한류마티스학회의 현재 및 미래 인력 수급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의대 증원 사태 이전에도 내과의 특정 분과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 류마티스내과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올해 류마치스학회 펠로우 지원자는 5명에 그친다"며 "작년에 10명이었고, 올해도 10명의 지원자가 예정돼 있었지만 의대 증원 사태 이후 5명으로 줄어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타격을 입은 셈"이라고 비판했다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전문의로 배출돼 수급 균형을 맞춰주지 못하면 인력 공백은 점차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차훈석 차기 이사장은 "지금 문제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서 학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학회에서는 류마티스학회를 더 홍보하고 지방에도 홍보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신석 이사장(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은 현재의 인력 부족을 지방소멸에 빗대 우려감을 고조시켰다.이 이사장은 "내과의 분과 10개 학회가 있는데 각 학회 이사장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펠로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미 일부 학회들은 10년 전부터 포기했다는 말을 할 정도"라고 밝혔다.그는 "본 학회뿐 아니라 내분비학회도 전문의 인력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순환기 신장학회에서도 인터베이션과 관련해서 전공의가 부족해 당직을 서거나 환자 보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해마다 은퇴하시는 교수들의 수를 고려하면 연간 5명의 펠로우로는 지방소멸과 마찬가지로 분과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전임의 등 계속 의료 인력이 배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회가 노력해서 되는 그런 문제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개별 학회의 아이디어나 대응책, 노력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해법으로는 차등 수가제가 거론됐다.이신석 이사장은 "암 환자를 진료하거나 아니면 류마티스와 같은 희귀 난치 질환을 진료하는 데 똑같은 진료비를 주고 진료를 하라고 하면 지원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에 관련되거나 또는 중증 질환, 희귀 난치 질환을 보는 경우 차등 수가를 적용시켜 수가를 높이면 지원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혈압약을 3개월에 한 번 처방하는 것과 진단도 어렵고 약제 처방도 복잡한 전국 2만명 규모의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 똑같은 진료비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지원책으로 해결해야지 의대 증원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새 수장에 이성규 원장(현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장)이 선출됐다.병협은 12일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기호 2번 이성규 후보가 당선됐다. 기호 1번 이상덕 후보(현 대한전문병원협회장,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사장)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대한병원협회 신임 회장에 이성규 후보(중소병원협회장)이 선출됐다. 이날 이 당선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적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조율해 병협이 의료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대신했다.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병원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지도 밝혔다.그는 투표에 앞서 실시한 출마의 변을 통해 의료재단연합회, 중소병원협회장,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등을 두루 맡으며 회무 경험을 쌓아온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이어 의대증원 이슈로 의-정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수년 째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 관련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온 점을 어필했다.그는 "병원계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또한  의대증원 이슈로 전공의 사직이 두달 째에 접어들면서 일선 대학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성규 당선자는 전북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동군산병원을 운영 중이며 대한병원협회 기획 및 정책위원장을 역임, 현재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맡고 있다.특히 최근 병협 내 의료인력 수급대책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의료계 내 다양한 직역과 소통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  이 당선자는 핵심 공약으로 △선제적 정책 제시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직능단체 회무와 운영 지원 방안 마련 △의료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건강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기관 정립 △병원협회 직원 전문성 및 만족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한편, 병협 회장선거는 전국 지역·직능 단체에서 추천된 40명의 임원선출위원이 투표에 참여하며 과반 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신임 회장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4월 10일, 총선 이후 의대증원 논의 전환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하나'를 주제로 포럼을 열렸다.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대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결자해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사들도 잘못한 부분 있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포럼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사회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했다.먼저 의대증원 사태의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의인문학교실)는 "결자해지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봤다.서울대병원 이형기 교수(임상약리학과) 또한 "묶은 쪽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현 사태를 촉발한 것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고, 여기에 포함된 의대증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의대생도 전공의도 안 돌아온다"면서 "최근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 1명 데리고 수업을 했다. 5월까지 해결안되면 향후 6년간 8천명이 의과대학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알렸다.연세의대 김창수 교수(예방의학교실, 전국의사교수협의회장)는 "정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다. 이를 전문가 집단에게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정부 측에 책임을 물었다.이어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과대학 적절한 정원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김 교수는 정부가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경우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의대증원 관련 협의체인데 '의대정원' 이외 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협의체일 뿐"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이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계획한대로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거듭 의대증원 2000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좌),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가운데)은 이날 의대증원 사태 관련 의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대상이 의사일수도 있다"고 입을 열었다.조 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의대증원을 추진했으며 지난 2020년 당시에는 400명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을 때에도 의대교수까지 나서 반대한 것을 언급하며 "과연 묶은 쪽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다시 말해 의사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의사들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공공진료센터) 또한 의료계 내부의 자성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는 "만약 의대정원을 KAMC 측이 제시한 350명 늘린다고 했으면 전공의가 사직을 안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전공의들은 0명이 아닌 한, 병원을 나갔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앞서 김창수 교수가 "정책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대책을 가져오라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내놨다. 권 교수는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함은, 정부보다 더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공의 또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공의를 향해 "정부가 대표단을 만들어 2000명에서 물러선다면 의료계도 0에서 물러서서 협의체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격려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 및 필수의료 확충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언급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의료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정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진솔하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김승직 기자 지난 1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고 나선데 이어, 개원의까지 야간·휴일진료를 축소를 선언하면서 의료계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은 지난 1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고자 외래와 수술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 시간을 단축했다. 또 다른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휴무에 들어간다.기존에는 야간 당직근무 다음 날에도 주간근무를 이어가면서 36시간 연속근무를 했는데,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지난 1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고 나선데 이어, 개원의까지 야간·휴일진료를 축소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 A씨는 "교수들의 단축진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른 이슈보다도 교수의 피로도가 꾸준히 누적돼 지금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진료 축소는 모든 병원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수마다 과목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당장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 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p 감소했으며, 전날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p 증가했다.또다른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 B씨는 "사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고 있어 여기서 또 당장 (진료를) 축소하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다들 너무 지쳐 위태로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서울의 빅5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4월 외래 예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달 이상 진료가 지연됐다는 공지를 안내했다"며 "병원 교수진까지 본격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언제 다시 신규환자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이어 "다만 당장 외래축소에 나선 교수님은 없는 것으로 파악해 추가적인 일정 조정은 없다"며 "꾸준히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교수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학과 교수들 사이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를 축소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대학병원 응급실 상황은 진료축소 선언과 무관하게 하루하루 악화되는 모습이다.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학과 교수들 사이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를 축소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응급의학과는 외래와 입원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진료축소 선언과 무관하지만, 절대적인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 등으로 한계가 오고 있다는 지적.이경원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많던 병원은 기존에 전문의가 적었기 때문에, 전문의 6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며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도 있다"며 "1~2주 정도는 어떻게든 버텨도 한 달이 넘어가니 정책과 무관하게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 사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이 교수는 "응급실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50%까지, 용인스브란스병원과 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 내외로 축소했지만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며 다들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개원가 단축 진료는 아직 "장기적으론 표준될 것"개원가의 경우 야간·주말 진료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단축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인 동네의원은 이미 주 40시간 이내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다만 아직까진 단축 진료에 돌입한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 365의원 원장에게 향후 단축 진료할 예정이 있는지 문의하자 "아직까진 없다"고 답했다.또 개원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단축 진료 관련 공지를 한 곳을 찾긴 어려웠다. 특히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한 의원은 평일 야간, 일요일 진료를 한다는 광고를 진행 중이었다.또 개원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단축 진료 관련 공지를 한 곳을 찾긴 어려웠다. 특히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한 의원은 평일 야간, 일요일 진료를 한다는 광고를 진행 중이었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단축 진료 발표에 마음이 동하는 개원의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365의원 원장은 "갑자기 40시간을 이야기해서 약간 당황스럽긴 했다. 그래도 좀 쉬면서 일하고 싶어 이번 기회에 봉직의를 고용할까 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 단축 진료가 파업처럼 특정 시기에 일제히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예약한 환자들의 일정이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정부가 개원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8일 지난달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또 정부는 이달부터 보건소를 통해 개원의 집단행동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 동향이 감지되면 관내 보건소가 실제 휴진 여부 등을 유선으로 파악하고, 휴진에 들어간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식이다.이에 대개협은 당장 개원가에서 집단행동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주 40시간만 진료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간·주말 진료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 컸는데, 이를 유지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단축 진료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져 이제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미 예약한 환자를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개원가 분위기가 서서히 주 40시간 진료로 바뀐다는 것은 확실하다. 야간·주말 진료는 직장인을 위해 퇴근 후나 쉬는 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대통령부터 의료 행위를 돈벌이 취급하니 자괴감이 크다. 돈 벌려고 야간·주말 진료한다고 여길 터이니 주 6일 진료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직원은 주 5일 근무하고 의사는 주 6일 근무하는 의원 많은데 차리라 5일 근무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식이 변화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중재안은 없었다. 정부가 당초 예고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당장 내년 입시부터 의대생의 증원은 기정사실화됐다.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민심은 증원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표면적으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OECD 평균 대비 국내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 게다가 고령 인구의 급증 추세를 감안하면 이와 같은 '예비적 행정'에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게다가 수십년째 각종 소득 지표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 건 의사들이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잘 사는 표본 척도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민정서법 상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와 같은 민심이 여론전에 불을 지폈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그런 한풀이와 화풀이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정원 확대가 실제 필수의료의 인력난 해소와 같은 기능으로 작동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의 수혜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인지와 같은 지금 당장 보기엔 '사소한 문제'들 말이다. 왜 2000명이어야 하냐는 원론적인 질문은 차치하겠다.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과연 정책이 순기능을 할 수 있냐는 것에 달렸다.정부는 지방의대에 의대생 수를 집중 배치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계획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당장 의료인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줄어드는 지방의 인력 유출과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은 의사들의 엑소더스를 담보하는 지표와 같다. 쉽게 말해 돈 낼 사람은 없는데 돈 쓸 사람만 늘고 있다. 보험 진료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마저 수백억원 대 적자를 보는 현실에서 노인 진료 인구만 늘어나는 현상은 지방 의료기관에 재앙과 같다.지역 문제를 전체 인구로 확대해도 그렇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1조원을 넘는 적자를 시작으로 4년뒤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대다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의료 시스템은 자유 시장경제와 다르다는 점이다. 로스쿨 제도로 늘어난 변호사들의 무한 경쟁이 소비자에게 수임료 인하와 같은 혜택으로 작용하는 방식이 의료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뜻이다.무료봉사와 같은 선행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의사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의료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보험 진료 행위량이 증가하면 이는 건보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즉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인 동시에 재정 소비의 촉진자로서도 기능한다.재정의 빠른 소진은 연쇄반응의 신호탄이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주요 이유는 적정 수가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관행 때문이다. 현행 70%만 인정하는 보험 수가체계에서 의사 수의 증가는 더욱 빠른 재정의 고갈을 낳는다. 현재도 열악한 필수의료 관련 수가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이마저도 늘어난 의사들이 보험 진료 영역에 남아있다는 낙관론에 기댄 예상이다. 이미 레드오션이라 판단한 이들이 보험 진료를 포기하고 비급여로 넘어간다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증원을 했다는 당위성마저도 흔들린다.실제로 의학한림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보고서들이 의사 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와 전체 인구가 줄게 돼 오히려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을 시사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문제들이 가시화됐을 때 출구전략이 없다는 것도 우려되긴 마찬가지다. 그때는 필요하다던 인력들을 이제는 줄여야 한다고 정책 실패를 시인할 책임자는 미래에 남아있지 않다. 다양한 정책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못먹어도 고'를 외치는 행태는 사실 폐해와 불편함을 실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뭇매를 맞아줄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설계로 진행되고 있을 땐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다. 앞서 열거한 우려점에 대해 치밀한 근거와 논리로 반박하는 대신 그저 의사를 많이 뽑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낙관주의 내지 낭만주의를 내세운 정책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의 근간은 합리성과 이성이지 결코 대중민주주의가 돼선 안 된다.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작동하기를 기대하지만 우려가 더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올해 과학 R&D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한다는 촌극을 벌인 정부이기에 더 그렇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중립적 위치를 강조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세 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세 연구보고서 모두 의료제도와 의료수가, 국민들의 의료소비행태 변화, 의사들의 활동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은 반영되지 않아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엔 부실하다는 것.보고서 자체의 한계에 덧붙여 의사 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 의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기 위한 의사 수 축소를 시사하는 보고서를 정부는 확대의 근거로 오용했다는 비판이다.22일 의학한림원은 의대 정원 확대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시했다.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을 인용한 바 있다.주요 골자는 현재 의료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해 2035년 총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씩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한림원은 중립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학석학단체로서 세 연구보고서의 의미와 해석에 있어 주의할 점들을 사회에 알릴 필요를 느껴 2월 23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 검토를 진행했다.한림원은 "세 연구보고서 책임저자들은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의사인력 부족의 의미에 대한 부연설명하며 보고서가 매년 2000명씩 5년간 증원을 해야 한다는 근거로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마치 의사 1만 명 부족에 대해는 모두 진리로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한림원은 "전문가 검토 결과 미래 의사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는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자료와 적절한 연구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체적인 흐름을 가늠해보는 것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준다"며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지적했다.세 연구보고서는 모두 전체 인구와 의사의 연령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사 업무능력의 변화 등을 감안해 연구 당시(2018~2020년)의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이뤄졌을 뿐 미래의 변화 양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한림원은 "의료제도와 의료수가, 국민들의 의료소비행태 변화, 의사들의 활동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이미 실손보험 등의 영향으로 심화됐고 현재도 악화 중인 과도한 의료이용과 비필수/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팽창이 지속되고 의료비는 제한 없이 지불될 수 있다는 전제가 적용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곧 시행하겠다고 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수반되는 큰 변화들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사인력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 연구보고서들의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려면 더 많은 중요 요인들을 반영한 정교한 추계치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히려 연구보고서들은 의사 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의 규모도 차츰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게 돼 의대정원 확대의 정도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남을 예측했다.한림원은 "연구보고서는 의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피하려면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올 것임을 시사했다"며 "보고서는 각각의 제한된 전제 아래 제한된 자료를 이용해 목적에 맞게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기에 정확한 수치를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절대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한림원은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 외의 위에 열거한 여러 요인들의 변화 속도도 인력 추계도 반영해야 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현장 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뿐 아니라 근거의 해석 과정에도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왜 의대정원을 꼭 2천명으로 맞춰야 할까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지난 20일,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보니 알겠더라. 수도권 1천명(764명) 증원,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5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를 취득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최근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기 이전까지 수십 년간 심평원에서 근무, 내부 승진으로 원장직에 오른 손에 꼽히는 인물이기도하다.정부 행정기관에서 정책추진 경험과 더불어 직업환경전문의로서 의료현장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면서 최근 보건의료정책 입안자의 역량을 두루 갖춘 셈이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5번 김선민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정책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이라함은 당사자와의 타협과 소통의 산물인데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하기까지 전혀 이 같은 과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또한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 공개 이후 정부가 2천명을 끝까지 고집한 목적이 지역의료 활성화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전했다.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정책 현장을 지켜왔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예측이 어렵다"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전망했다.다음은 김선민 의원과의 일문일답.Q: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했다. 정책 발표 어떻게 봤나.김선민 후보(이하 김): 일단 개인적으로 의과대학 증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일단 의대증원보다 더 중요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이 안 보인다. 특히 공공의대 계획은 아예 빠졌고, 지역의사제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역할을 맡긴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공공의료기관이 약 80곳은 필요하다.Q: 일단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 2천명 증원 정책 어떻게 보나.김: 일단 모든 정책은 협상과 대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만 양측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사회의 수요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하지만 목표에 합당한 정책은 안보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불통' 정책만 보인다.Q: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미 2천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협상의 여지는 사라진 것으로 봐야할까.김: 글쎄, 앞서도 언급했지만 윤 정부는 애초에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정부의 협상 의지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브리핑에선 '대화가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소통의 과정은 없었다.의약분업 당시에는 정부 관계자가 의료계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 2020년에는 당 차원에서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정책협상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김선민 후보는 정원배분과 관련해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Q: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어떻게 보나.김: 서울권 정원 0명 이라고 하지만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실질적으로 0명은 아니라고 본다. 의과대학은 입학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어디서 받는지도 중요하다. 결국 울산의대, 성균관대 학생들은 서울에서 수련 받으면 지역의료 인력이 될 지 의문이다.특히 서울, 경기권 포함하면 약 1천명(764명) 증원이더라. 사실 정부가 왜 이렇게 2천명을 계속 주장하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배분을 보고 (수도권에 1천명 증원을 하기위해) 필요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Q: 최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김: 일단 개인적인 의료의 철학상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공의 사직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사에게 독점적 기회를 준 만큼 파업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Q: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등 과거 의사의 집단행동과 비교하면 올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김: 일단 의약분업, 20년 의료계 총파업 모두 전공의, 의대생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올해는 개별 전공의들이 각각 사직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겁박하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히 비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몰라도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상당수 이탈 가능성이 높다.MZ세대 의사들의 반응은 정부의 전망과 달리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의료계를 겁박하면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몰라도 젊은 의사들은 아니다. 일각에선 빨리 개원시장에 진출해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Q: 전공의 사직사태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김: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암환자 진료다. 과거 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1개월이 소요됐지만 최근에는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고 본다.거듭 밝히지만 개인적으로 전공의 사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어도 핵심 정책 파트너인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의료현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 했어야 한다.Q: 이제 과거의 의료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의료환경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나.김: 일단 수련병원 상당 수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 만큼 장기전망이 어렵다. 경험해본 적 없는 의료환경, 의료계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Q: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의료정책은 무엇인가.김: 크게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펴고 싶다.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간병비를 포함한 노인돌봄 체계를 갖추고 싶다. 의료인력 정책 관련해서는 의사 이외 간호인력 부족도 해결하고 싶다.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장롱면허 소지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특별법 신설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자체 내 공공의료원 통합관리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막힌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를 예고한 정부를 향해 행정처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3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성순 병원장은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전문의 1인당 전공의 n명의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현 사태 발생"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의 1인당 담당 전공의수를 법적으로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은 "일부 병원은 전문의에 펠로우까지 합산하려 할 것"이라며 "펠로우가 제2의 전공의로 활용되지 않도록 병원 근속 기간 3년 이상인 전문의를 기준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이들이 노동에 집중 노출돼  결국 업무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전공의 1인당 담당 입원환자수 또한 내과, 외과를 포함해 많아도 10명 이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유럽 등 사례를 살펴보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36시간 연속 근무 역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를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나라가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현 사태와 관련해 "병원장이자 선배교수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선배의사들이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공의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의사가 반성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한창훈 진료기획실장 또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창훈 진료기획실장은 "중증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면 36시간 연속근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36시간 근무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날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는 수련과정에서 교수를 보고 미래를 그리는데 36시간 연속근무가 빈번한 교수를 보고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전문의의 근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필수의료분야의 비전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의료계 미래"…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 시급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호진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학회 수련이사일 때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고루 배분해야 하느냐, 수련환경이 좋은 병원에 집중해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수련의 질을 생각하면 후자가 맞지만 병원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루 배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이 저렴한 노동력이 아닌 의료계 미래라는 점을 명심해야 이번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에 앞서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나는 외과 전공의인데 왜 감염병 진료를 해야 하느냐, 수술할 기회가 없다'는 등의 항의가 수평위에 들어왔다"며 "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정부는 각 병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7년이 지났는데 도제식 의료교육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어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가르치는 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병원에 제출하는 당직표와 실제당직표가 다른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교수는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예산으로 배정해야"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예산의 일부로 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승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헤서 필수의료를 강조하는데 모든 진료과에 응급 파트가 있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예산으로 배정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고생하는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개원가를 선택하는 전공의가 많다"며 "실력 있는 전문의가 병원에 남아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되는데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 또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를 언급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는) 전공의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도전문의 수가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확충 힘쓰겠다"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처우개선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도전문의에 대한 수가 지원 및 정부 예산 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수련 비용을 지원했는데 빠른 시일 내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노동이 아닌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정경실 정책관은 "전공의는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의사인력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방점은 분명 수련에 둬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진료가 아닌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다시한번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현 시점에서 증원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역에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더욱 심각한 문제할 발생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며 "전공의와 필수의료 분야 교수 역시 업무부담 과중을 호소하는데 이를 개선하려면 결국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와 의사 대표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개시하면서 의료계도 대규모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갈등의 발단이 된 것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관련 분야의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과 의사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순간 국민의 귀는 닫혀버렸다. 결국 의대 증원은 논리가 아닌 감정싸움이 된 채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필수 분야의 붕괴가 의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행정·교육·복지·치안·국방 등 사회를 지탱하는 대부분 분야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이미 대부분 노동자가 외국인으로 대체된 건설업계와 중소기업 구인난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우리나라 수출의 3.9%를 책임지는 조선업 역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소방대원이 순직하고, 경찰이 의무경찰을 부활시키는 이유로도 모두 인력 부족이 꼽히고 있다.교육계 역시 지난 2년간 60만 명의 교사가 교직을 떠나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여성 징병제 논란이 일 정도의 국방은 말할 것도 없다. 사회 곳곳에서 전례 없는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저출산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2년 대비 0.06명 감소한 0.7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현재 우리가 겪는 사회적 갈등은 대한민국은 국가소멸로 가는 과도기에 생기는 잡음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나빠질 일만 남았다. 모든 게 반 토막 난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두렵다.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에만 목매는 상황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의료계 역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붕괴의 원인으로 저출산을 지목하는 상황인 만큼, 저출산 대책이야말로 대한민국 전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시급한 대책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을 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1.6%에 불과하다.이 지출엔 ▲출산 전·후 휴가 ▲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가족 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1위로 회원국 평균 지출 규모인 2.1%보다 0.5%포인트 낮다.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 1982년 수준인 3929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인 2030년부터 큰 혼란이 도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필수·지역의료 역시 해결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지만, 복지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김윤 교수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의료 현실을 왜곡시키고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 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8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를 향해 면허를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더는 국민을 위하는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남의사회는 김윤 교수가 의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임상 및 현장 경험은 전무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를 향해 면허를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MBC 100분 토론특히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와 관련해 과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반박하는 등 모순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김윤 교수는  2011년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또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이런 논쟁이 소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들에게 적정 환자만 봐도 적절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국립보건의대 신설은 부적절하다, 의사 수가 많다, 적다는 식이 아니라 환자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장을 해왔다는 것.하지만 2020년 전후부터 갑자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전남의사회는 그 예시로 김윤 교수가 지난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봉직의 평균 연봉은 4억 원이며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 원이다.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다. 이는 왜곡된 정보로 국민과 의사를 갈라 치기 해 의사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을 따는 순간부터 지옥문이 열린다고 표현한다"며 "김윤은 의사 구인 광고 사이트에 나오는 병원들이 주로 과중한 또는 불법적 업무, 소송 위험성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아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왜곡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조차 본인이 봉직 시절 받은 급여는 1억 원이라고 반발했다"며 "김윤의 주장은 누가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을 물으면 파르크한남 호가인 200억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그가 의대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의사 수입을 지목하며 그 수를 늘려 수입을 낮춰야 한다는 발언한 것도 공산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3D 직종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연봉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김윤은 국민을 위하는 의사가 아니라 정권을 위하는 폴리페서일 뿐"이라며 "의료계의 현실을 거짓과 선동으로 왜곡시키고,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치기하는 김윤은 스스로 의사 면허를 반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심정지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가 반발했다.해당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서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아 DOA(병원 도착시 사망 상태)한 것으로 응급의료체계의 부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27일 대한응급의학회는 대전의 80대 심정지 환자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24일 정오 무렵 대전에서 응급실로 향하던 80대 환자는 119 구급대 이송 과정에서 응급실의 수용 거부를 뜻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응급의학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에 전후 사정을 직접 청취했다.이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에서 담도암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던 말기 암 환자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완화 치료를 받다가 최근 가정 호스피스 치료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돼 119구급대로 이송됐다.학회는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임박한 심정지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119구급대가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보호자도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119구급대원이 구급지도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통신으로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해 심폐소생술 유보(withholding of CPR)하고 이송했다"며 "해당 지역거점국립대학교병원에서는 DOA 환자로 판단하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고 사망을 선언했다"고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119구급대 이송 뿐 아니라 병원 간 전원에서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응급실 도착하는 시점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입원 중에도 심정지는 발생한다.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적절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처치가 시행됐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학회는 "119구급대가 이송 전 여러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문의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수용, 불수용 여부를 결정해 회신한다"며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119구급대원이나 의사와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이송 문의, 수용 결정과 응급 진료를 시행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학회는 "심지어 이 사례는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원하지 않은 사례"라며 "말기 암 환자로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데도, 심폐소생술을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학회는 "응급실 뺑뺑이도 아닌 이러한 말기 암 환자까지 과장해 보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도, 마치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계 학술단체들이 전공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책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필수의료 인력이 현장을 떠나게 된 본질은 원가 이하로 책정된 의료수가 및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부실한 보호막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해결은 커녕 엉뚱한 의대 증원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의대 정원 확대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나 강의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을 병원과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면허취소를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대한대장항문학회 대정부 성명서를 통해 "묵묵히 환자를 지키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몰지 말라"며 "의대정원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학회는 "10만명이 넘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을 갑자기 의대 증원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 세우는 프레임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필수의료 위기의 본질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생명을 지키는 대장항문외과 간담췌외과 등의 외과, 신경외과, 심장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이 기피과가 된 것은, 1977년 건강보험 제도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돈 없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도입하다 보니, 모든 병원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 수가는 원가의 70% 이하로 정했으며, 병원은 CT, MRI 등의 검사와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보상케 한 것이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를 만든 본질이라는 주장이다.학회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비급여 진료 과목별 편차가 인기과와 기피과 차별을 낳는 원인이라 제기했다"며 "따라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위기를 개선하기 보다는 인적자원의 쏠림을 가속화해 국가백년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학회는 "정부는 OECD 국가가 인구 천명당 의사 숫자가 3.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명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35년에는 OECD국가 대비 1만5천명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며 "그러나 우리나라가 의사 숫자가 적음에도,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각종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 89%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도 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다"며 "의대 증원 2000명 확대가 의대 열풍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의대 증원으로 의사의 인기가 떨어지면, 의대 열풍도 해결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회도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료계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응급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회는 국민에게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그리고 회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mission)으로 삼고 있다"며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으며, 이에 현재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학회는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으로 인해 응급의료 이용의 불편과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응급의료인력 부족은 있을 수 있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에 이어 간호대학도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러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